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 연방 총선이 9월 20일 치뤄졌습니다. 유권자 대부분이 반대하는 조기 총선이라는 보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만 어째거나 트뢰도 자유당 정부가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다시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일을 하다보니 연방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 제 생각을 늘어 놓으려고 합니다.
총선 전 한 설문 조사기관에서 캐나다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 물은 결과에서 생활비, 의료 시스템, 기후변화와 환경에 큰 관심이 있었으며 세금과 부동산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부동산 가격은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얼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꾸준한 상승을 기록하고 있어 광역 토론토 지역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2 배가 넘는 가격 상승율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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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이 들어서고 각 연방 정당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위해 많은 부동산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밑의 사진은 제가 각 정당들의 집권용으로 발표한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 정리를 해 본것입니다. 각 정당들마다 조금씩 다른 정책들이 나왔지만 공통적인 주장은 특정으로 투기성과 관련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과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정책입니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이미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기존의 것을 이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Underused” 주택대상 세금 부과도 지난 4월 연방 예산안에서 언급한 정책이므로 이번 집권 연장을 통해 계속해서 밀고 나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과반확보를 실패했기 때문에 25석의 신민당의 도움이 파트너 정당으로 절실히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신민당의 부동산 정책도 눈여겨 볼만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부동산 정책은 캐나다 정부의 주요한 사항중 한 분야이며 이미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라는 유권자의 요구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이번에 확실시 되는 외국인의 주택구매를 2년 동안 금지하거나 국내에 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수요 억제 정책들은 이번 팬대믹동안 우리가 겪었던 부동산 가격 급등의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어딘가 약가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팬대믹 동안 국경이 닫혀 이민자의 수가 급감했고 외국인 수요도 그만큼 제한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현재의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상승속도를 완화 할수는 있지만) 꺽을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광역토론토의 예를 들면 올해 가격이 최고점에 달했던 3월~5월을 기점으로 부동산 거래 물량과 재고과 급감하고 있어 그결과 최근 가격 상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