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캐나다 부동산 구매 금지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난 연방 총선에서 제시했던 공약들중 최근 주택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지정하고 외국인 구매자들의 부동산 구입을 금지하는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간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며칠 전 Justin Trudeau는 부동산 관련 부처 장관에게 외국인 구매자를 대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주택 구입을 금지하도록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외국인 구매자들에 비 레크레이션 주택 판매에 한정한 것인데 일반 주택이나 콘도미니엄 등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비워있는 집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에 이어 원천적으로 빈집을 막아 캐나다인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자유당 정부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주택 소유 비율은 3~5% 라고합니다.
Anti-flipping Tax 신설
또한 Anti-flipping tax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부동산을 구입 후 최소 12개월동안 팔지 못하게 하여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12개월전에 팔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사망, 임신, 이혼, 이직, 장애 등으로 인한 것은 이 세금이 면제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Rent-to-Own Project
그리고 rent-to-own project를 추진하겠다도 밝혔는데요 이것은 First home buyer saving account 와 100만 달러의 대출과 보조금을 소유 임대 프로그램에 투입하여 세입자들이 데파짓을 더 많이 늘려 더 빨리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Blind bidding 금지
또 이전부터 꾸준히 찬반 의견이 분분했던 블라인드 입찰을 최종적으로 금지할 것을 주무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 블라인드 입찰 방식은 주택 판매자가 주택에 입찰한 구매자에게 최종 낙찰 가격등 세부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찬성 의견에 이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 현재의 공급 부족 상황에서는오픈 입찰 방식이 오히려 가격 경쟁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 억제 vs 공급 창출
여기서 정부의 정책 전문가들과 부동산 분야에서 일하는 주택 전문가들 사이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여전히 정부의 정책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주택 수요 억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뛰는 주택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중개인들은 외국인 구매자의 비율이 3~5%로 캐나다내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지도 않으며 모든 재고를 흡수하는 구매를 하지도 않는다고 언급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다른 분석도 있어 정책이 시행된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한시적 구매 금지 기간 중 캐나다내에 특수한 목적으로 거주하는, 즉 외국인 신분의 취업자, 유학생, 이민수속자 등의 외국인들 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 놓을지 지켜 봐야 할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