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리얼터

Trudeau 총리의 부동산 정책 및 주요 세금 정책 정리

부동산 뉴스 / By

앞에 외국인 캐나다 주택 구매 한시적 금지에 대한 내용을 올렸는데 이 출처는 12월 16일자로 Trudeau 총리가 부총리 겸 재무장관인 Freeland 에게 보낸 편지형식의 업무 지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먼저 글을 올렸었습니다.

 

더불어 장문의 편지형식으로 부총리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부동산 정책들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주요 정책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들과 관련된 중요 내용들이 추가로 저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중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캐나다 회복 고용 프로그램을 연장

2) 소득 10억 달러 이상의 은행/보험회사의 법인세 인상

3) 최상위 소득자의 고급 차/보통/비행기 최소 15% 세금 부과

4) 캐나다 국세청 조직의 현대화

5) 건설 현장 종사자 이직 비용 발생시 연간 $600 세금 공제

6) 가전 제품 수리비용 연간 15% 세금 공제

7) 비례 부가세 납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8) 모기지 상황 6개월 유예등 유연한 상황 옵션 제공

9) 캐나다 금융 소비자원의 은행 수수료 검토 및 조정 권한 강화

10) 캐나다 금융 범죄 기관 설립 및 고리 대출 기관 단속 강화

11) 전자 담배 제품에 국세 부과

12) 간병인 크레딧을 면세혜택으로 전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Youtube에서 확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인 캐나다 부동산 구매 금지

부동산 뉴스 / By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난 연방 총선에서 제시했던 공약들중 최근 주택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지정하고 외국인 구매자들의 부동산 구입을 금지하는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간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며칠 전 Justin Trudeau는 부동산 관련 부처 장관에게 외국인 구매자를 대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주택 구입을 금지하도록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외국인 구매자들에 비 레크레이션 주택 판매에 한정한 것인데 일반 주택이나 콘도미니엄 등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비워있는 집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빈집세에 이어 원천적으로 빈집을 막아 캐나다인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자유당 정부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주택 소유 비율은 3~5% 라고합니다.

 

Anti-flipping Tax 신설

또한 Anti-flipping tax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부동산을 구입 후 최소 12개월동안 팔지 못하게 하여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12개월전에 팔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사망, 임신, 이혼, 이직, 장애 등으로 인한 것은 이 세금이 면제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Rent-to-Own Project

그리고 rent-to-own project를 추진하겠다도 밝혔는데요 이것은 First home buyer saving account 와 100만 달러의 대출과 보조금을 소유 임대 프로그램에 투입하여 세입자들이 데파짓을 더 많이 늘려 더 빨리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Blind bidding 금지

또 이전부터 꾸준히 찬반 의견이 분분했던 블라인드 입찰을 최종적으로 금지할 것을 주무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 블라인드 입찰 방식은 주택 판매자가 주택에 입찰한 구매자에게 최종 낙찰 가격등 세부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찬성 의견에 이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 현재의 공급 부족 상황에서는오픈 입찰 방식이 오히려 가격 경쟁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 억제 vs 공급 창출

여기서 정부의 정책 전문가들과 부동산 분야에서 일하는 주택 전문가들 사이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여전히 정부의 정책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주택 수요 억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뛰는 주택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중개인들은 외국인 구매자의 비율이 3~5%로 캐나다내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하지도 않으며 모든 재고를 흡수하는 구매를 하지도 않는다고 언급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다른 분석도 있어 정책이 시행된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한시적 구매 금지 기간 중 캐나다내에 특수한 목적으로 거주하는, 즉 외국인 신분의 취업자, 유학생, 이민수속자 등의 외국인들 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 놓을지 지켜 봐야 할것 같습니다.

 

2021년 11월 광역 토론토 부동산 시장 현황

부동산 뉴스 / By

10월의 광역 토론토 부동산 가격이 최 고점을 찍어었는데 11월에 또 다시 그 최고가를 갈아 치웠습니다. 광역 토론토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은 자그마치 $1,163,323 으로 2020년 11월에 비해 무려 21.7% 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2020년과 비교해서 25% 상승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여러 달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새롭게 나오는 매매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재고량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 층의 요구를 충분히 따라 잡지 못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1월 주택 판매량은 9,017 채 기록해 전년 대비 3.3% 늘었어나 신규 매물 등록은 전년 대비 13.2% 감소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시장에 남아 있는 매물 량은 전년도 대비 55.9% 감소한 수치로 전쟁이라 칭해지는 피말리는 오퍼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셀러 중심의 부동산 시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협회등에서는 꾸준히 공급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해법이 부동산 전문가 단체들과 많이 다르게, 공급 해결보다는 수요 억제에 방점을 찍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11월은 10월과 다르게 콘도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매물에도 복수 오퍼를 받는 입찰 경쟁 방식입니다. 이제 콘도 구매에 있어서도 웃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선 저의 글에서도 밝혔듯이 단독주택/타운하우스의 가격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first-home buyer들이 대거 콘도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등 매파적 정책으로의 수정으로 인해 캐나다에서도 곧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이미 여러 차례 암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이에 더욱 열기를 가속화 하고 있어 구체적인 시행이 되기 전까지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역토론토 부동산 시장은 강력한 셀러마켓이며 이러한 추세가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